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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2월 개정/수정사항_[1권] 부동산학개론, [2권] 민법 및 민사특별법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edumisil 작성일20-02-26 20:00 조회945회 댓글4건

본문

[1부동산학개론

38P 이것만은 꼭의 2번

​2. 안전성의 법칙 -> 안성의 법칙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[2] 민법 및 민사특별법 : 없음

 

371P 22칸 지문 및 그림

61천만원 -> 9억원

 

371P 23칸 지문 및 그림

5억원 -> 69천만원

 

371P 31칸 지문 및 그림

39천만원 -> 54천만원

 

371P 32칸 지문 및 그림

27천만원 -> 37천만원

 

 

372P 1단 표 보호대상아래 칸 4

61천만원 -> 9억원

5억원 -> 69천만원

39천만원 -> 54천만원

27천만원 -> 37천만원

 

376P 3단 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대상아래 칸 4

61천만원 -> 9억원

5억원 -> 69천만원

39천만원 -> 54천만원

27천만원 -> 37천만원

 

407P 상단의 표 보호대상아래 칸 4

61천만원 -> 9억원

5억원 -> 69천만원

39천만원 -> 54천만원

27천만원 -> 37천만원

 

409P 하단의 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아래 칸 4

61천만원 -> 9억원

5억원 -> 69천만원

39천만원 -> 54천만원

27천만원 -> 37천만원

 

댓글목록

법학박사님의 댓글

법학박사 작성일

371, 372페이지 등 에서의
5억원 -> 9억 9천만원 이 아니라, 6억 9천만원입니다.
중개사법 해당내용도 다 위와 같이 수정해야 함.
2020 개정작업을 안 한겁니까? 교재 불안하네요;;;
 이 정도면 첨부파일로 수정한 것을 원래 교재에 붙이도록 표로 그려서 제공해주세요!!

추신ㅡ문제집 민법 345쪽 367문제 해설도 4번 5년이 아니라 10년임(상가 계약갱신요구권. 18.10. 개정)
왠지 판례번호와 기출문제 표기가 최근것이 없어 너무 불안하네요ㅜㅜ
글 지우지 마시고 다시 꼼꼼히 보고 정오표 올려주세요!

법학박사님의 댓글

법학박사 작성일

제2조(적용범위) ①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 제2조제1항 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.  <개정 2008. 8. 21., 2010. 7. 21., 2013. 12. 30., 2018. 1. 26., 2019. 4. 2.>

1. 서울특별시 : 9억원

2. 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) 및 부산광역시: 6억9천만원

3. 광역시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,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), 세종특별자치시, 파주시, 화성시, 안산시, 용인시, 김포시 및 광주시: 5억4천만원

4. 그 밖의 지역 : 3억7천만원

법학박사님의 댓글

법학박사 작성일

귀 사이트 정오란에 본인이 단 댓글 확인해서 수정해 주시고요(민사특별법 및 중개사법).



20년 전통이라는 광고에 믿고 기본서와 문제집 사서 공부하고 있는데, 사실 최근법령 내용 업데이트가 부실한 것 같아 걱정스럽네요.

물론 사람이 ㅎㅏ는 일에 오류ㆍ오타가 있을 수 있고 개정법령은 즉시 반영이 맞죠

그러나 왠지 2020판에서 꼼꼼한 수정작업이 없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네요;;;



기본서가 이렇게 수정된다면 문제집도 분명 오류가 있는것으로 추정되는바, 문제집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시어 제대로 된 정오 올려주십시오 ㅜㅜ



지금 와서 교재를 바꿔야하나 매우 심난합니다.

문제집에 판례번호가 최신것이 없고, 기출 표기도 22회 시험 이후에는 30회 문제 딱 하나 있더라구요ㅜㅜ



사이트에 글 쓸 곳이 마땅치 않고 메일도 전송불가라 여기에 씁니다.

다시금 문제집 포함 꼼꼼한 정오표와 타 브랜드 교재처럼 pdf파일 등으로 정오표를 제공함이 좋을 것 같네요.



edumisil님의 댓글

edumisil 작성일

[1권] 부동산학개론 38P '이것만은 꼭'의 2번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.
2. 안전성의 원칙 -> 안정성의 원칙
* 안정성의 원칙과 안전성의 원칙은 현재 혼용되어 쓰이고 있습니다.
어떤 교재에서는 안정성이라고 하고, 다른 교재에서는 안전성이라고 합니다.
안정성은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것, 즉 안전한 거래 상태를 중심에 둔 개념이고
안전성은 위험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거래하는 것, 즉 안전한 거래 행위를 중심에 둔 개념입니다.
본  만공에서는 부동산학의 선구자였던 김영진 교수님이 주장하신
부동산학의 일반원칙을 인용하였기에
'안정성의 원칙'으로 표기하였습니다.
다만, 안전성의 원칙도 맞는 말이며, 현재 둘 다 혼용돼서 쓰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

이용훈 올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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