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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2월 개정/수정사항_[4권] 부동산공법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edumisil 작성일20-02-26 20:04 조회848회 댓글1건

본문

2020. 2월 개정/수정사항_[4] 부동산공법

 

[4] 부동산공법

 

99P 도우미 위에서 5째줄

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->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

 

145P 도우미 위에서 16번째줄

축소하는 -> 축소(공작물의 무게, 부피 또는 수평투영면적을 5%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

 

320P 이것만은 꼭 위에서 2째줄 끝부분

가지정문화재 -> 임시지정문화재

 

359P 밑에서 10째줄

가지정문화재 -> 임시지정문화재

 

373P 밑에서 2째줄

가능성이 크다고 -> 가능성이 크거나 노푸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한

 

389P 밑에서 6째줄부터 4째줄까지의 전부 삭제

다만, 연면적 ... 따로 정할 후 있다 -> 전부 삭제

 

389P 밑에서 3째줄 끝부분 삭제

: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-> 삭제

 

407P 13칸 말풍선

종류방법금액조건 등은 ->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

 

416P 밑에서 17째줄

80% -> 80%

 

같은 줄 끝부분

확보 -> 확보 및 15%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 확보

 

416P 밑에서 15째줄 앞부분

해당 -> 해당

 

416P 밑에서 14째줄

확보하여야 한다 -> 확보하여야 하고,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%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.

 

418P 도위미 맨 아래줄에 다음의 4)번 내용 추가

4) 시장군수구청장은 모집주체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 

422p 밑에서 6째줄 위에 다음의 내용 추가

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

 

 

423P 밑에서 17째줄

인가를 받아 설립된 ->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

 

439P 위에서 9째줄 중간

경우에는 ->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

 

449P 하단의 이것만은 꼭 번 중간

경영하던 자가 -> 경영하던 사람이

 

450P 11칸 지문 2째줄

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->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

 

같은 칸 박스

임대차 -> 임대

사용대차 -> 무상사용

 

450p 22칸 지문 1째줄

취득한 자로서 -> 취득한 사람으로서

 

같은 칸 지문 2째줄

아니하는 자는 -> 아니하는 사람은

 

450P 23칸 말풍선 2째줄

이농한 자는 -> 이농한 사람은

 

450P 31칸 지문 1째줄

하는 자는 -> 하는 사람은

 

452P 41칸 지문 2째줄

농지를 처분하여야 ->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

 

466P 밑에서 9째줄

하던 자가 -> 하던 사람이

 

467P 밑에서 9째줄

사용대차하여야 -> 무상사하용하게 하여야

 

467P 밑에서 6째줄

사용대하는 -> 무상사용하는

 

467P 밑에서 5째줄

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->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

 

468P 위에서 3째줄

취득한 자로서 -> 취득한 사람은

아니하는 자는 -> 아니하는 사람은

 

468P 위에서 5째줄

이농한 자는 -> 이농한 사람은

 

468P 위에서 8째줄

하려는 자는 -> 하려는 사람은

 

468P 위에서 14째줄 끝부분

사용대하는 -> 무상사용하게 하는

 

468P 위에서 15째줄

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->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사한을 초과하는

 

471P 중간의 ‘[3] 농지의 처분아래로 5째줄 끝부분

말한다)를 처분하여야 ->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

 

477P 위에서 4째줄

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->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

 

477P 위에서 5째줄

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->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

 

477P 밑에서 4째줄

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->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

 

477P 밑에서 2째줄 끝부분

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->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

 

478P 위에서 1째줄

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-> 이상인 사람이

 

478P 위에서 2째줄

정하는 자가 -> 정하는 사람이

 

478P 위에서 3째줄 끝부분

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->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

 

478P 위에서 5째줄 끝부분

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->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

 

478P 위에서 7째줄 끝부분

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->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

 

478P 위에서 10째줄

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->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

 

478P 위에서 12째줄 끝부분

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->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

 

478P 위에서 14째줄

취득한 자로서 -> 취득한 사람은

 

댓글목록

법학박사님의 댓글

법학박사 작성일

373쪽 2째줄 노푸가 아니라 노후
374쪽 밑에서 8째줄 파고라ㅡ>조경시설(시행령도 개정)

이거 누락된 개정 내용 등이 너무 많은데요?
틀린것 찾다 지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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