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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2월 개정/수정사항_[5권] 부동산 공시법령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edumisil 작성일20-02-26 20:08 조회837회 댓글0건

본문

2020. 2월 개정/수정사항_[5] 부동산 공시법령

 

[5] 부동산 공시법령

 

153P 맨 밑에 다음의 내용 새로 추가

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다.

 

153P 도우미 밑에서 7째줄 끝부분

있다.] -> 있다. 또한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다.]

 

285P 도우미 밑에서 12째줄

60-> 30

 

316P 2단에 아래 번 새로 추가하고 이후 ~~로 변경

범위 -> 새로 추가

->

->

->

->

->

 

317P 도표 맨 아래 임차권 등기의 필요적 등기사항에서 아래 새로 추가하고 기존 으로 변경

범위 -> 새로 추가

->

 

363P ‘2) 임차권의 등기사항에서 아래 번 새로 추가하고 이후 ~~로 변경

범위 -> 새로 추가

->

->

->

->

->

 

 

365P 도표 맨 아래 임차권 등기의 필요적 등기사항에서 아래 새로 추가하고 기존 으로 변경

범위 -> 새로 추가

->

 

371P‘3) 토지합필등기의 제한번을 다음과 같이 전면수정

합필하려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.

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(承役地: 편익제공지)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

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

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

 

371P 도우미 밑에서 7째줄

그러나 모든 -> 그러나 합필하려는 모든

 

371P 도우미 맨 밑줄

]. -> ].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합필 가능하다.

 

388P 밑에서 9째줄

이의 -> 이후의

 

388P 밑에서 8째줄 끝부분

말소하여야 한다. -> 말소하여야 한다.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,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 

391P‘[2]보칙‘1. 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대신 아래 내용으로 전면수정

1.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

법원행정처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(이하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)에게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 

2.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

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치고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를 하여 협의가 성립되는 때에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는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. 다만,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되어 있거나 그 밖에 등기명의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는 등기정보자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제공받을 수 있다.

 

391P‘[2]보칙2. 등기필정보의 안전확인3. 등기필정보의 안전확인으로 번호 수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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